[현장연결]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에 "법앞 예외 없지만 독소조항 악법"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순위인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이시각 법사위 출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장관]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기자]
만약에 제안이 오면 받아들이실건가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제가 아까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자]
장관님 오늘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 나왔는데…
[한동훈 / 법무부장관]
그 사안에 대해서 저는 제가 관련된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거나 결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 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안간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장관님 입장 맞으신가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제가 첫번째 답한 걸로 발음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한동훈 / 법무부장관]
그 얘기는 뭐 비대위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제가 드리죠.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기자]
어제 행사 일정 취소하신거 관련해서 지금 당 상황이랑 관련성이 있는거 아니냐는 그런 추측도 나왔는데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제가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에 따라서 차관님이 대신 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기자]
장관님,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한거 관련해서.
[한동훈 / 법무부장관]
그 문제는 국회에 넘어온 것이니까 제가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죠.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비대위원장 아닌 선대위원장 맡아야 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1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자]
정치경험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한동훈 / 법무부장관]
그 역시 일반론이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장관님 송영길 전 대표 구속된 거 관련해서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뭐 그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거기 대해서 제가 오늘 민주당이 공개 입장 낸 거 보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잘못된 수사다, 부당한 수사다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죠.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것만해도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요. 장경태, 정청래, 박찬대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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